법령 의료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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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법 제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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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3 화우 2 서석 2 광교 2 청률 2 이인 2 반우 1 강남 1 공간 1 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이종업 2 김경진 2 조기연 2 김건효 2 김덕환 2 김종운 2 김수현 1 곽상현 1 감덕령 1 강정은

2. 판례 목록 (6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11]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형법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74, 2023. 2. 23.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45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3, 2023. 2. 23.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시행규칙제42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22년

4.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공2023상,297]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한의약 육성법 헌법

202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55, 2021. 11. 25.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인회계사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사회복지사업법 세무사법 외국법자문사법 의료법 초ㆍ중등교육법 형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40, 2021. 6. 2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료법 지역보건법

7.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두57831 판결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공2021상,772]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형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19-23680 , 2021. 1. 1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생용품관리법 의료법 장사등에관한법률 화장품법 화장품법시행규칙

9.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59833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절차법 형법

202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2, 2020. 12. 23., 헌법불합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2호본문위헌제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11.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0178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의료법

12.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6052 판결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등][공2020하,2188]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13. 수원지방법원 2020.09.10 선고 2019구합72657 판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원고는 중견기업에 해당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의료법 조세특례제한법

14. 대전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20가단1078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의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15. 서울고등법원 2020.05.29 선고 2019누46215 판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37, 2020. 5. 27.,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17. 대전지방법원 2019. 9. 10. 선고 2019가단1042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의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18.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64566 판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19.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70359 판결
  [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등][미간행]
   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

20. 서울행정법원 2019.05.24 선고 2018구합73997 판결
  원고가 운영한 치과병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2018년

2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0130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2017년

22.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공2017상,665]
   의료법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헌법 형법

2016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34, 2016. 7. 2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38, 2016. 7. 2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8, 2016. 4. 2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주택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85, 2016. 3. 31.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4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형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8, 2016. 3. 3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제12호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7, 2016. 3. 31.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제품안전기본법제11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가표준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정427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한의약 육성법 한의약육성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30.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25856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구급차 비용 사건〉[공2015하,1505]
   업무정지처분취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3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2024 판결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공2015하,1524]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법 행정절차법

2014년

32. 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나11243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33. 대구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고정211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40, 2014. 7. 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료법 지역보건법 헌법재판소법

35.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621]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노인복지법 의료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6. 수원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2가단44729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3년

37.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317, 2013. 12. 26., 기각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사항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양산시도시계획조례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행정규제기본법

38. 광주고등법원 2013. 8. 8. 선고 2013누85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노인복지법 의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2년

39. 서울고등법원 2012. 6. 15. 선고 2012나792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의료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78, 2012. 5. 31.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경찰공무원임용령제39조제1항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의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13, 2012. 3. 29.
  보험업감독규정 제7-62조 제6항 위헌확인
   보험업감독규정제7-62조제6항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의료법 지역보건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95, 2011. 6.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3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2010년

43.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350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44.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두2317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1상,32]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의료법

45. 서울행정법원 2010. 8. 27. 선고 2009구합36491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46. 광주고등법원 2010. 3. 10. 선고 2009나6539(본소),2009나654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의료법

2009년

47. 울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1871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지역보건법

48.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10상,28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49. 대전고등법원 2009. 11. 25. 선고 2009나4075(본소),2009나4082(반소)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의료법

2008년

50. 울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666
  진료제한 등 처분취소
   진료제한등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약사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51.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국가배상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의료법 초·중등교육법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항공법시행령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7년

52. 대전지방법원 2007. 2. 9. 선고 2006노2071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노2808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54. 서울고법 2006. 6. 30. 선고 2005누1758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8.10.(36),1751]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한의약육성법 행정소송법

2005년

55.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05.11.1.(237),174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 형법

56. 의정부지법 2005. 7. 14. 선고 2005노704 판결
  [의료법위반] 상고[각공2005.9.10.(25),1564]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57. 부산지법 2003. 8. 28. 선고 2002나16405 판결
  [보험금] 상고여부 미정[각공2003.10.10.(2),353]
   보험금
   민법 상법 의료법

1997년

58. 국민권익위원회 1996-01761, 1997. 3. 14., 인용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보안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한국방송공사법 형법

1992년

59.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도686 판결
  [의료법위반][공1992.7.1.(923),1922]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1984년

60.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108 판결
  [의료법위반][공1985.2.1.(745),187]
   의료법위반
   의료법

1980년

61. 대법원 1980. 9. 24. 선고 79도1387 판결
  [유기치사·의료법위반(예비적·업무방해)][공1980.11.15.(644),13244]
   유기치사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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